비상 계엄령 (Martial Law) 도대체 왜?

지난밤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에 놀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긴 밤을 지새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1. 원인 분석

첫 번째 원인으로는 야당(민주당)의 예산안 국회 단독처리를 들 수 있습니다.

약 4조 원이 넘는 예산, 그것도 민생이나 연구 개발비에 관련된 것들을  일방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놓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2조를 뿌리겠다고 하면서 이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 알 수 없네요. 

단순 계산으로만 따져봐도 (-4) + (-2) = -6 인데 거참 너무하다 싶습니다. 

 

초반에는 정부의 예산안을 너무 적다며 비난을 하던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에서 이번 감축 예산안을 통과시키다니 매우 이율배반적입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김건희, 채상병 특검에 이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 이제까지 22번에 걸친 탄핵 발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워낙에 검찰 등 조사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공수처가 이미 존재합니다. 만들어질 당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주요 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경험도 없는 검사들 몇명 데려다가 일을 진행시키자니 인력도 부족하고 무엇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어쨌거나, 입맛대로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그조차 믿지 못하여 특검을 남발하고 있는거죠. 

 

그나마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어를 하고 있었으나 이게 한두번도 아니고 참으로 난감했을겁니다.

 

모든 것에는 절차와 법리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수가 많으니 우리 뜻대로 한다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종의 독재가 아닐까 합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민주 노총을 비롯한, 금속노조, 건설노조, 지하철 노조 등 공공기관 및 주요 산업체들의 연합 노조들이 심심하면 막히는 주말마다 온 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죠. 

그들은 결국 '돈 달라'고 생떼를 쓰는 사람들로만 보이는데 부자들 돈 뜯어서 자기들한테 달라는 논리외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정책을 만들고 협조하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지 못하니 정부에 계속 생떼를 쓰는거죠. 

 

2. 비상계엄에 대한 개인적 평가

계엄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특정 지역과 기간에 한하여 선포를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미리 국회에 알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과반수가 의결하면 다시 대통령은 즉시 국무의원들을 소집하고 그들과의 회의를 통하여 즉각 해제하는 것이 헌법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떤 생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는지는 이 시각까지도 대통령실의 묵묵부답과 참모진들의 부재로 확인 할 길이 없으나, 위에서 제시해보았던 이 모든 답답한 상황들을 한 방에 해결하려고 대단한 정치적 무리수를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소통 창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의견과 계획 등을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무모하고 반 헌법적인 방식으로 무언가 한방을 노렸다면 이것은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지점입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독주한다고 해도 이런 식의 해결방식을 생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네요.

 

국민의 힘 지도부가 나서서 책임지고 이 사태를 해결하고 민주당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국민의 일상과 생계, 그리고 국가 경제와 정치적 안정화를 위해 과감하게 힘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대립과 각 당간의 정치적 욕구들이 너무나도 심한 갈등을 일으켜서 전례 없이 난잡하고 극단적인 대치 상황에서 벌어진 참극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설명해주어야 할지 막막하네요.

 

앞으로 그들이 자라날 사회의 분위기와 환경이 조화와 화합, 의견의 차이를 논리적이며 합리적으로 조율하며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으로 변화해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옳다고 가르치는 것과 어른들의 행동이 너무나도 다르고 모범이 안 된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민주주의 지수'도 그리고 경제상황도 이 무책임한 사건에 의해 하향될 것은 불 보듯 뻔하군요.

 

답답한 하루네요. 모두 안녕하시길 기원합니다.